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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No.
사건명
선고일
1198
병원 직원에게 의료행위 지시
#정형외과 # 부목 # 간호사 # 무자격자
15.10.15
425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한의사 무자격자
10.05.27
402
사기,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12.08.12
6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무자격자 형사판결
11.09.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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