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89 | 감기약 부작용 실명 책임 #감기약 # 부작용 # 실명 # 스티븐존슨증후군 # 제약회사 # 약사 # 아세트아미노펜 # 스파맥 | 17.04.04 |
| 1254 | 검찰수사 중 면대약국 차린 사무장 #면대약국 # 약사 # 사무장 # 검찰 # 수사 | 16.03.31 |
| 1250 | 리베이트 받은지 4년 지났는데 #리베이트 # 제약사 # 내과 # 의사면허 | 16.03.17 |
| 1225 | 리베이트 준 제약사 상대 소송 #역류성식도염 # 처방 # 시판 후 조사 # 제약사 # 리베이트 | 15.12.08 |
| 1176 | 면대약사 약값 책임 회피 #면대 # 약사 # 도매업체 # 면허 | 15.08.18 |
| 434 | 시정명령처분등취소 #리베이트 제약사 공정위 | 10.11.25 |
| 426 | 시정명령등취소 #리베이트 제약사 | 10.12.23 |
| 259 | 업무상횡령 #제약사 | 08.10.09 |
| 57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영업사원 약국 약사 약제비부당청구 | 10.03.18 |
| 3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연동제 상한금액 | 1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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