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77 | 수술동의서 사인, 인쇄로는 안돼 #수술동의서 # 안면거상술 # 안면마비 # 의료과실 # 손해배상 | 16.11.01 |
| 1257 | 보호자한테만 수술 설명한 병원 #뇌동맥류결찰술 # 손해배상 # 의료과실 # 설명의무 # 보훈복지의료공단 # 뇌동맥류 # 교통사고 | 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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