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173 | 거짓 청구 요양병원 과징금 #이학요법료 # 거짓청구 # 물리치료 | 15.07.24 |
| 445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물리치료 이학요법료 간호사 | 12.07.06 |
| 221 |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근물리치료사 이학요법료 | 12.08.13 |
| 188 | 업무정지처분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간호관리료 이학요법료 영양사 | 13.06.13 |
| 185 |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처분취소 #외과 상근 물리치료 이학요법료 | 11.09.01 |
| 114 | 자격정지처분취소 등 #내원일수 이학요법료 | 11.02.18 |
| 84 | 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이중청구 이학요법료 | 09.04.21 |
| 29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물리치료 비상근 상근 이학요법료 | 12.04.27 |
| 24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이학요법료 심층열치료 전자차트 | 1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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