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153 | 개원 2달만에 삭감 폭탄 정신병원 #정신병원 # 심평원 # 의료급여수가 # 정신건강의학과 | 14.09.18 |
| 191 | 진료비삭감처분무효확인 등 #정신병원 G2 | 11.08.12 |
| 163 |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정신병원 | 11.10.27 |
| 162 | 의료비용삭감처분취소 #정신병원 | 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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