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50 | 리베이트 받은지 4년 지났는데 #리베이트 # 제약사 # 내과 # 의사면허 | 16.03.17 |
| 1225 | 리베이트 준 제약사 상대 소송 #역류성식도염 # 처방 # 시판 후 조사 # 제약사 # 리베이트 | 15.12.08 |
| 434 | 시정명령처분등취소 #리베이트 제약사 공정위 | 10.11.25 |
| 426 | 시정명령등취소 #리베이트 제약사 | 10.12.23 |
| 259 | 업무상횡령 #제약사 | 08.10.09 |
| 3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연동제 상한금액 | 1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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