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73 | 부당청구 병원, 업무정지 155일 #부당청구 # 업무정지 # 물리치료비 # 입원료 # 원외처방전 # 거짓청구 # 제주도 | 17.01.10 |
| 1251 | 단골환자에 직원 시켜 대리처방 #대리처방 # 처방전 # 직원 # 단골환자 | 16.03.31 |
| 1225 | 리베이트 준 제약사 상대 소송 #역류성식도염 # 처방 # 시판 후 조사 # 제약사 # 리베이트 | 15.12.08 |
| 1111 | 원외처방약제비 병원 책임 80% #원외처방약제비 | 14.03.27 |
| 338 | 진료비지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 13.03.28 |
| 209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등 #원외처방전 진찰료 | 11.05.26 |
| 130 |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지급 #원외처방약제비 | 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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