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료이용을 효율화시킨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개방병원이 빠진 것은 유감입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권영욱 회장은 23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불만을 이같이 피력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중 병원급에 대해 전문병원과 특화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권영욱 회장은 "의원급 전문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개방병원제를 제외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싱가폴과 같이 병원내 의원임대를 통해 장비와 병상을 공동이용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어 "복지부 계획은 병원급 외래환자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기능 재정립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의원급의 열악한 입원 환자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표준업무 설정시 장비와 설치기준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권영욱 회장은 "표준업무에 장비보유와 설치기준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기능 재정립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원가의 6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의 인상없이 외래진찰료와 본인부담률 조정만으로 기능 재정립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단기적인 일차의료 활성화만이 아닌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확대되는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