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수순에 불과합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25일 열린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과도한 조제료와 제네릭 약값,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 방만한 공단 관리 운영비, 인구 노령화, 차상위계층 진료비 공단 부담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물어 리베이트 쌍벌제, 삭감, 잦은 실사를 넘어 선택의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DUR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의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도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택의원제는 진료 중에 발생하는 의료사고시 구제책이 전무하며, 환자나 의사 모두 진료 선택권이 제한받게 된다"면서 "과별 전문의 간에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려는 경쟁만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DUR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는 DUR 시스템이 포함된 청구소프트웨어 설치비와 사용료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DUR에 일반의약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수가도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세무검증제 국회 처리 무산,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한나라당 당론 채택 등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의료계의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