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신약은 현행 20%에서 30%로, 복제약은 신약의 68%에서 50%로 약값을 낮추는 방안이 그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이미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새 약가인하 방안이다.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특정 의약품 가격이 10% 인하되면, 기업은 이를 판매관리비(R&D투자비, 인건비, 광고비 등)에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R&D투자 위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네릭 가격이 더 낮아질 경우, 복제약 생산 기업은 생산·판매의 한계비용 선에 이르게 돼 마케팅 여력을 상실하고 제네릭 등재 품목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케팅 여력 상실로 제네릭 대체기능이 사라지면 특허만료 의약품의 시장독점 현상이 지속되거나, 단독 등재 오리지널 시장의 매출이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건보적자를 메우기 위한 봉이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시대.
약품비를 줄여 건보 재정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뜻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쇄적인 약가인하 시스템은 국내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작정 약가인하는 곤란하다. 모든 정책은 숨 쉴 틈을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