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두 마리 토끼몰이' 포석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30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지속가능 의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대안 모색'이란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와 진료비 증가 억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과장은 "개원가에서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의원급은 의사 1인당 진료 인원 파악이 쉽지만 병원은 여러 명이 진료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며 "행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