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건강보험정책에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박상근 이사장(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은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0차 학술대회장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근 이사장은 “저부담 고효율의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미숙아로부터 시작된 보험재정을 30세 장년으로 성장시키기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보험재정은 아직도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정치적 논리를 벗어난 보험재정 확충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해 의료계에 규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건보제도 현상을 갑작스럽게 개혁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건보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와 상명하달식 통제에 의한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과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등이 함께 하는 민주적 보험관리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근 이사장은 개선안으로 임상보험 의료인의 정책 참여를 제언했다.

박 이사장은 “상대가치기획단과 심평원 정책 논의에 학회 추천 인사를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에 임상보험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이사장은 “정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구성된 현행 건강보험관리체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학회 창립 10년을 맞아 공급자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올바른 보험 제도를 대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