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주제발표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영석 연구실장은 "2001년 약 13조원이었던 보험급여비가 2010년 약 34조원으로 연 평균 11%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GDP보다 빠른 속도"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고령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욕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이면 보험재정 규모가 87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연구실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과도한 약제비 비중, 의료설비 과잉투자 등으로 인해 의료자원 활용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 서비스 과잉공급 및 과다소비의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연구실장은 "질환 중증도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약제비 관리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는 의약품을 성분‧효능별로 분류해 그룹별 기준약가를 산정하고,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초과분은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신 연구실장은 개별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산정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만큼만 보상하는 총액예산상제,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