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되는 좋은 약, 의사도 답답"

이석준
발행날짜: 2011-07-06 12:00:15
  • 교수들 "환자 부담 감안 처방 기피…중환자 배려"

"한국은 혁신적 신약마저도 보험 급여가 쉽지 않다. 건보 재정도 좋지만, 환자에게 좋은 약을 쓸 수 없다. 분명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새로 나온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분명 좋은 약이 눈 앞에 있지만, 보험이 안되니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불만이다.

A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신약 개발은 정말 어렵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데 많게는 수십년의 시간과 수조원의 투자금액이 든다. 물론 개발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노력 끝에 나오는 신약이 국내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러니, 소리 소문없이 국내에서 없어지는 신약도 많다. (다국적제약사가) 도저히 그 가격에는 팔 수 없으니 철수하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좋은 약을 눈 앞에 두고 환자부담금 때문에 처방 못한다. 답답한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일례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률 감소를 최초로 입증한 부정맥약 '멀택'은 출시 1년이 됐지만 아직 비급여 상태며, 와파린 이후 50년 만에 나온 항응고제 '프라닥사'도 약가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A대학병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B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좋은 신약이 국내에 출시돼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보험이 되지 않으면 선뜻 처방하기가 쉽지 않다. 경증질환의 약은 과감히 비급여로 돌리고, 많은 중증질환 약물에 급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답하기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도 마찬가지.

C제약사 임원은 "실제 A9 국가의 경우 신약 등재 가격이 한국의 3배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보험 여부를 내세워 무조건 약값을 깍으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약이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신약 개발 노력이 물거품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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