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간담회 개최…"의약분업 재평가 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비롯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논의와 관련해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복지위)은 "정기국회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최대 화두인 만큼 각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만호 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의약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슈퍼판매에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다. 슈퍼판매가 되면 의원 환자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다만 "이 문제는 안전성이 보장된 약에 대한 국민 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및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 재평가 및 제도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한의약육성법 개정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를 수정해 3분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일반의약품을 세분화해 약국의약품과 자유판매의약품으로 구분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분류 논의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 공익이 무조건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나 관행이 당연시돼 왔다"면서 "올바르고 정확한 의약품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 전문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제도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 또는 정부 산하에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의약분업 재평가에 앞서 어르신, 거동불편자,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약 조제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의원의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 진료 가산 적용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주승용, 박은수, 김희철 의원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는 경만호 회장, 신민석 부회장,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한동석 대변인, 오석중 의무이사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약사회와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