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선택의원제는 의원급 참여와 상관없는 환자 선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공단에 선택의원을 신청하면 의원급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청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동욱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등록과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참여 안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만성질환자가 오면 진료 안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 의사 교육과 관련 "제도 설계 당시 참여 의료인의 표준화된 프로토콜 등을 준비했으나 의협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 구체적 교육과정은 어렵다"며 "다만, 새로운 진료 프로토콜은 학회 등과 상의해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의료계가 반대해 제도의 한 축이 없어진 것은 맞지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책에는 변함없다"면서 "환자관리표 작성으로 단기적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중증질환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개선TF 성창현 팀장은 "의원급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만성질환자가 연간 10회 내원한다고 보면 하루에 몰리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동욱 정책관 일문일답>


Q:선택의원제 명칭을 고수하는 이유는

=의사협회에서 선택의원 참여 반대입장 밝혔다. 의료기관 등록은 현실적으로 제도에 내용을 담기 어렵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기관 매칭을 통해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면에서 선택의원제 명칭이 국민에게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Q:의료계 반대하는데 제도시행 문제없나

=환자 스스로 진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이다. 진료과 대상은 제한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외과계에서도 고혈압과 당뇨 진료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에 포커스를 맞췄다. 극단적으로 참여 안하겠다는 의원급은 환자관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환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Q:대형병원 쏠림 완화 효과가 있나

=제도 취지가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해당 의원급이 노력하면 좋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의 의원급 이용환자는 500만명이며 병원급을 포함하면 630만명이다.

Q:만성질환 관리보다 진료비 할인 아닌가

=의료계가 참여하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참한다고 질환관리가 안된다고 보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진료비 경감으로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가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Q: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는 의원인지 어떻게 아나

=고혈압과 당뇨의 객관적 자료로 선택하면 좋지만 현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환자 스스로 잘 선택할 것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의사가 참여 안해도 진찰료가 경감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