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동아제약 김원배 대표와 판매점협의회 백정기 대표,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조재국 소위원장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약국외 판매 관련 1시간 동안 질의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의약외품 부작용과 관련, 슈퍼 판매시 환자가 책임지고, 약국 판매시 약사가 책임지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면서 복지부를 다그쳤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약계의 의견을 듣겠다던 장관이 취임 일주일도 안돼 오늘(27일) 약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고 질타했다.
임채민 장관은 "48개 의약외품은 약이 아닌 만큼 약사법의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와 논의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전임 장관이 당번약국 등을 논의하다 갑자기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장관을 사무관처럼 일처리한다고 호통쳤다"고 청와대 압력설을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안전성을 철학으로 삼은 복지부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당황했다"며 "여기에는 복지부 철학을 넘어선 결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박 의원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일반약 슈퍼판매가 되면 약 사용량이 늘어나고 청소년과 고령자의 오남용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약사회 측에 부작용 근거자료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 역시 "의약외품 품목이 점차 확대되면 결국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읖 표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의약외품 중 타이레놀을 몇 알 먹어야 간독성 등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약사회에서 답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업 부회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앙약심 논의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재국 위원장은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의약품 안전을 스스로 판단내릴 수 있는 지적수준이 높다고 본다"며 약국외 판매에 따른 부작용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박카스 카페인 중독을 지적하면서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고 정치적 해석도 경계한다"며 "의약외품 판매시 점진적으로 소비자가 중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의약외품 판매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채민 장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부작용은 약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약에 표기되어 있다"면서 "판매장소와 부작용을 연결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