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정신보건정책 학술대회'가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정신보건정책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정액수가제와 그와 관련한 적정성평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정신의료기관 의무인증제 등을 다룬다.

행사 1부에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정신의료기관 의무인증제와 관련하여 인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선희 정책개발실장의 인증평가제도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정신의료기관 현지조사 방향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이 발표한다.

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배경택 과장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 및 적정성평가 제도의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이자 의사인 이용환 변호사를 통해 현지조사 및 정액수가, 적정성평가 등 정신의료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태근 과장이 국내 정신건강정책 현안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토론에서 일본의 정신보건의료복지 정책과 국내 정책과 비교토론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개회식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가 준비돼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