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 원상회복 약속 이행 미적…개원가 원성 증폭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정신과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신과 개원의들이 고통 받고 있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신과 의원들이 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4개월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복약지도료와 조제료도 없는 정신과 의원들은 의약품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이 180원으로 묶여버렸다.
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수가인하 고시에서 정신과 의원을 구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정신과 개원의는 "몇 달 동안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하루 빨리 제도를 보완해 원상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는 "일부 정신과 봉직의의 임금이 높다고 해서 정신과 개원의 전체의 상황으로 오판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개원가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환기 시켰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신과를 도와준다는데에는 동의했다"면서 "영상수가·의약품관리료 소송, 수가·보험료 인상 등 현안이 많아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신과 의원들이 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4개월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복약지도료와 조제료도 없는 정신과 의원들은 의약품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이 180원으로 묶여버렸다.
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수가인하 고시에서 정신과 의원을 구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정신과 개원의는 "몇 달 동안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하루 빨리 제도를 보완해 원상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는 "일부 정신과 봉직의의 임금이 높다고 해서 정신과 개원의 전체의 상황으로 오판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개원가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환기 시켰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신과를 도와준다는데에는 동의했다"면서 "영상수가·의약품관리료 소송, 수가·보험료 인상 등 현안이 많아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