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당선자 의료정책 키워드 '공공성 강화'

박양명
발행날짜: 2011-10-27 06:31:31
  • 주치의제, 보호자없는 병원, 야간휴일 클리닉 등 공약

|초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공공의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선거유세 기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맺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보건의료공약은 '예방중심의 포괄적 1차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서울시'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1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이 눈에 띈다. 예방, 교육, 상담 등 포괄적 1차의료를 제공하는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박 당선자는 우선 초중 저소득 학생에게 치과주치의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구 1개소의 '야간휴일 클리닉', 24시간 의료 상담하는 '응급콜' 설치 ▲주민참여형 보건지소(서울시 주도 모형)와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민간 주도 모형) ▲보건소의 방문간호 확대 ▲영유아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무상 실시 등이 있다.

박 당선자는 "1000만명이 생활하는 서울시에 공공병원은 9개에 불과하다. 인구대비 병상공급이 초과상태이지만 응급의료나 분만서비스 같은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시민 보건사업을 위해 도시보건지소 같은 1차 보건의료기관 사업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 당선자는 간호사와 간병인력을 고용해 '보호자없는 병원'을 1구 1개소 이상 지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병원은 우선 시행하고 민간병원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 당선자는 또 현재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보완해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저소득 응급의료비 대불사업 실시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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