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징수와 심사 기능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 관계를 보이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재정립은 요원한 것일까.

5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 정책토론회에서 공단의 심사기능 부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가톨릭의대 신희철 교수는 "공단은 지역본부 6개와 지사 178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은 보험료 징수 등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교수는 "공단에서 심평원 심사기능 업무위탁 등 기능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보험자 체계를 위한 양 기관의 관계 설정을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단과 심평원 간부진은 논쟁이 불거지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공단 건보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보험료 징수에 국한된 공단의 현 구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진료비 심사 등 심평원과의 관계 설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즉답을 비껴갔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은 "논리적으로 보면, 공단에서 심사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현실적 인프라는 심평원에 있다는 점에서 듀얼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 소장은 이어 "공단은 심사기능을 가져가려 하고, 심평원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 DUR 등 질관리 강화로 가고 있다"며 "양 기관이 이 같은 경쟁관계에서 10년간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한양대 사공진 교수는 "분명한 점은 공단과 심평원의 구조 재정립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보험료 징수에 국한된 공단의 보험자 기능은 적합치 않다"고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규식 원장은 "심평원은 정치적 논리로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통합을 동의하면서 진료비 심사기능의 독립을 요청했다"며 단순 논리에 결정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