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의료급여증 도용 확인 안하다 낭패"

장종원
발행날짜: 2011-12-02 12:22:41
  • 광주 병의원 19곳 처벌 가능성…"타인 주민번호로 치료"

광주지역에서 의료급여증 도용 환자를 치료해준 요양기관 20여곳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당부된다.

2일 의협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50대 송모씨가 광주지역 요양기관에서 4년전부터 진료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성인 송씨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조선족 서모씨. 그는 송씨의 주민번호를 암기해 의료기관을 다니며 300여건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루된 기관은 의과 5곳, 한의원 10곳, 약국 4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기 및 의료급여법 위반 혐의로 모 의원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씨는 여성인 송모씨의 의료급여증으로 전립선염까지 치료한 사실이 확인돼, 의료기관의 부주의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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