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에 분노"

발행날짜: 2011-12-09 15:50:22
  • 성명서 통해 이의제기 나서…"의협, 회원에게 사죄해라"

인천시의사회가 지난 8일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시의사회는 9일 '선택의원제 폭거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의사협회 집행부가 반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계의 기존입장을 무시하고 선택의원제를 찬성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면서 비판했다.

앞서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반대하기로 한 의료계의 합의를 무시한 폭거라는 게 인천시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의협은 기존 선택의원제 형태가 아닌 일차의료 살리기 형태이기에 원칙적인 찬성을 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역시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사실상 선택하게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별도의 중앙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적정성 평가자료 운운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방편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건정심에서 통과시킨 선택의원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복지부 이중대인 경만호 의협 회장은 회원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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