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들, 인력·예산 불만 성토…임채민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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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1년 보건소 최고관리자 포럼'에서 전국 보건소장들은 보건소 인력과 예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복지부 류근혁 과장은 일반진료 억제와 의원급과 동일한 수가체계를 골자로 한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안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 보건소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시 사상구보건소 허목 소장은 "지자체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비정규직만 양산해 보건업무 지속성을 해치고 있다"며 "보건사업 방향도 갈지자 행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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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보건소 김명권 소장은 "지자체와 행안부, 복지부로 혼재된 보건소 업무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직원의 자긍심 함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김진백 원장은 "공보의가 성실히 진료해도 방문당 수가 500원을 내고 간다"면서 "공보의 진료가치와 보건소 신뢰수준 모두 500원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젊은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와 500원을 내고 가면서 짓는 표정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다"면서 "농어촌 보건소의 수가체계도 의원급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공보의 처우개선과 관련, 김 원장은 "근무시간과 의료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보수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의료 취약지 공보의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로어 질문에서도 교도소 근무 공보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야간 응급실을 운영 중인 지역 보건의료원 인력 문제, 그리고 정규직 의사 확충 방안에 대한 회의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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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은 이어 "복지부의 엉성한 정책 방향에 오늘 개진된 의견을 합칠 테니 힘을 모아 달라"며 "보건소의 해묵은 과제 돌파구는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