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립의대 학장 선출방식에 공모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부는 26일 총장직선제 개선과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가 폐지된다.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대학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학칙 등을 개정해 대학 자체적인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일례로, 교직원과 학생 등이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총장 연임시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등 단과대학 학장의 경우, 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장 공모제를 추진하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학장공모제 확대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 등 15개 국립대는 학장 공모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 지급 비율도 완화된다.

등급별 과도한 보수격차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연도 기본연봉 누적 비율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과대학과 계열단위 등 적정 규모의 평가단위를 구성하되, 학문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연구 등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세부항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등록금 이상 요인으로 지적된 기성회 회계 제도개선과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3~4학기제 등 학사운영 선진화 등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진화 과제 중 총장직선제 개선 등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면서 "4월 총장과 교과부간 성과계약 체결과 함께 관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