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방암과 유소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다. 또 폐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폐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기존의 고혈압, 급성심근경색증, 대장암 등 19가지 상병·항목의 평가는 계속 유지된다"고 전했다.

유방암의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현상 등을 반영한 암질환 평가 확대 계획의 일환.

심평원은 "암질환 평가는 위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올해는 유방암을, 2013년에는 폐암을 추가해 5대 암으로 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방암은 작년에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한편 만성질환평가는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올해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를 거쳐 2013년 본 평가로 사업을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가감지급사업도 확대된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에 이어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가산지급 대상이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 지급이 적용된다.

아울러 약제급여,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감지급 적용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