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발끈 "병원 비급여 늘어 보장성 낮아졌다고?"

안창욱
발행날짜: 2012-02-09 06:45:51
  • 공단 실태조사 자료 반박 "의료공급자 수용 가능한 모형 시급"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주장하자 병원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병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비급여 증가에 대한 여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공단은 이날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p)
실태조사 결과 2010년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4%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율이 73.5%에서 74.5%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보장성이 떨어졌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9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3.3%였지만 2010년에는 16%로 2.7%p 증가했다"면서 "외래 수술이 전년 대비 16.7% 늘어나는 등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비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병협은 "공단의 자료를 보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 아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병협은 민영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며, 이로 인해 비급여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공단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재정의 한계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에 포함시키는 게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병협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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