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남광병원 실태 보도에 복지부-병협 직무유기 비난 쇄도
수련병원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임평가를 통과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5일 복지부는 남광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남광병원이 그간 수련병원 신임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황상 남광병원은 하루 아침에 병상가동률, 지도전문의 기준에 미달해 자료를 부풀린 게 아니다.
해마다 서류평가 또는 현지실태조사를 받았지만 작년에서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수련병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남광병원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과연 저런 병원이 전공의들을 수련시킬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수련병원을 유지한 것을 보면 석연치 않은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온라인에서도 신임평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남광병원 상황을 보면 감독부서 공무원과 병협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네티즌도 "남광병원 실제 병상가동률은 10%가 안된다. 그런데 70%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과거 신임평가할 땐 몰랐을까"라고 반문하며 "비리 냄새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한계 있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시스템 보완 중"
이번 남광병원 사태로 병원신임평가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평가기관인 병협은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260여개에 달하는 수련병원들을 모두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단속 통로를 만들어 놓았고 실제로도 잘못된 부분을 많이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기록 등 여러 각도에서 실제 전문의가 근무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병협은 그간 남광병원이 허위로 수련병원 신임평가 자료를 제출해 온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모든 수련병원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평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인정해 왔다는 것이다.
"수련병원 평가는 사용자 단체 아닌 제3단체에서"
하지만 병원신임평가의 허점은 과거부터 지적돼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원신임평가를 병협이 아닌 제 3의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지금 병원신임평가는 말도 안된다. 병원평가를 사용자 단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병협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의학회 등 관계자가 골고루 관여한 제3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또 지난 16일 한국의학교육학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졸업후 교육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적으로 병협에 소속된 병원신임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국가가 재정 지원 및 정책수립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관련 업무를 병원협회와 별도의 조직에서 관리한다. 우리나라도 수련환경을 관리하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