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발목 잡힌 일반약 슈퍼판매…폐기 수순?

발행날짜: 2012-04-24 12:01:53
  • 여야, 국회선진화법 합의 지연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진행 '차질'

24일 본회의 일정만 남겨뒀던 일반약 슈퍼판매법안이 국회선진화법안이라는 돌발 변수에 발목을 잡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현재 법사위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심사를 마친 안건을 일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오전 12시 현재 위원회 출석 인원이 전무해 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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