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단체 관계자를 만나면 종종 듣는 말이다.
그들은 눈부신 의학발전, 똑똑해지는 환자들, 의료장비의 발전 등 의료시장은 매일 변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의료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을 제시할 때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사례는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신의료기술 등록에 따른 수가책정이 그렇고 새로운 의료장비 개발에 따른 제도 변화가 그렇다.
의학적으로 기술도 발전했고, 환자들의 눈높이도 이미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인 포괄수가제와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얼마 전 만난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복지부 직원이 병원에 와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한번쯤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가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즉, 정부가 의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령 영상검사 장비 한 대를 구매하는 데 약 1억원을 호가하고, 그 밖에도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려면 수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계속해서 수가를 인하하면 더 이상 개원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를 할 수 없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투자 차원에서 과감하게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수술 및 검사건수 증가 등의 이유로 수가를 낮추려고만 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한 인사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높을만큼 높아졌는데 DRG 시행으로 저가 치료재,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24일 의료계는 건정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만큼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의료제도가 도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