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통계로 본 건강보험 시행 35년

작년 기준 의원급 요양기관은 무려 5만5296개소로 조사됐다. 또 병원급은 3000곳을 훌쩍 넘어섰다. 그야말로 포화상태다.

바꿔 말하면 의사 면허증을 따고 개원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면 부와 명예가 보장됐던 옛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다. 무한 생존경쟁 시대, 의사라도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다만 해마다 급증하던 요양기관 증가율은 최근 들어 확연히 둔화된 모습을 보여 포화상태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년 사이 요양기관 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은 1980년 1만3316개소에서 작년 8만2948개소로 6.2배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이 1만170개소(80년)에서 5만5296개소(11년)으로 5.4배, 병원급이 341개소(80개소)에서 3065개소(11년)으로 9배 증가했다.

여기서 의원급은 의원(2만7837개소), 치과의원(1만5058개소), 한방의원(1만2401개소)를, 병원급은 상급병원(44개소), 종합병원(275개소), 병원(1375개소), 요양병원(988개소), 치과병원(199개소), 한방병원(184개소)를 포함했다.

다만 수십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요양기관 증가율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수는 2010년보다 1267개소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것도 치과·한방의원(717곳 증가)을 빼면 500여 곳에 불과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해마다 2000여 곳이 넘게 증가했다.

한 개원의는 "모름지기 희소성이 있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사 배출이 많아 5분만 길거리를 걸어도 치이는 게 병의원이다. 포화상태다. 자신만의 생존비법이 없으면 힘들어졌다. 의사라고 돈 잘 버는 시대는 갔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시행 35년간 크게 6가지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획기적인 의료접근성 강화,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혜택 증가 ▲건강검진 내실화 ▲건강보험 진료비 지속적 증가 ▲질병구조 만성질환으로 변화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