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보다 더 한 놈은 바로 국가입니다. 의사를 착취하여 어거지 건강보험을 유지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진정한 악당은 건보공단이요 국가다.
실 주인이2012.07.05 20:22:55
토해내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독소조항인 요양기관대표에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 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그들에게 묻는 것이 법 상식이요. 민법의 정신이다. 철저한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바지 사장을 구제하고 있다.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자가 토해내야 한다.
바모아줌마2012.07.05 11:34:21
나는 바보예요 나같은 사람도 뉴스만봐도 사무장병원이 뭔지 알겠더만.
너무한거 아녀요? 차라리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세요
다알면서2012.07.05 10:54:10
웃긴다 사무장병원 다알면서 하지 않았겠나.
문제되지 않으면 잘살았을텐데
이제와 문제되니 양심을 속이고
동정에 호소하네 .....
참나2012.07.05 10:15:17
본떼를 보여야 한다 이 개x은 나라는 대한 민국인가? 당연히 저런 개세x들을 잡아 족쳐서 3대를 망하게 해야 사무장 병원이 안나오는거지. 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등쳐 먹고 지x이야...개x은 씨x놈의 대한민국아.
안되겠다2012.07.05 10:06:14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사무장병원을 색출해야한다
..2012.07.05 09:19:13
백번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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