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특별 인터뷰 "중소병원·의원·전공의 문제 등 의료계와 협의"
정부가 의료계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현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메디칼타임즈> 창간 9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의료계 소통 강화를 위한 4개 아젠더를 설정해 7월 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만족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중소병원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중소병원 선진화 TF'를 구성, 운영한다.
이어, 산부인과 발전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도 열린다.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 심평원, 복지부 등이 참여해 산부인과 현안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 형식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산부인과발전협의체에서 다뤄진 분만환경 개선과 산전 진찰 활성화 등 제도 및 수가 문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원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TF(가칭:좋은 의료환경 만들기)도 별도 운영한다.
의사의 피로도가 크고 진료수익이 20대 80 등의 배분구조를 갖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 등을 진단하고 단계적 개선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과정 평가단' 운영은 주목할 부분이다.
올해 2월까지 운영된 전문의 제도개선 TF에서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정책과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인턴 정원, 전년 국시합격자와 일치 등 수급구조 개선"
평가단은 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 대한의학회, 의대학장단협의회, 병원협회, 복지부 등으로 구성한다.
김원종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전문과목 선택은 경제적 보상과 수련 난이도, 개원 가능성, 여의사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일례로, 정책효과가 미비한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당지원(월 50만원) 사업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전공의 인턴 정원을 전년도 국시 합격자로, 레지던트 정원은 전년도 인턴 수료자로 일치시켜 나가겠다"면서 "과목별 10년 후까지 소요인력을 추계해 학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보건소 진료억제도 구체화된다.
김원종 정책관은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 소재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기능 전환을 위해 진료수가와 인력배치 기준 등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 로드맵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의약품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아직까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적극적인 감시 없이는 리베이트 근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리베이트 적발시, 상급종합병원 지정·전공의 정원 배제“
김원종 정책관은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때까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환기시켰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배정 그리고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 배제(또는 감점)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감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등으로 제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종 정책관은 "그동안 정부 정책 수립시 근거가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면서 "국민 질병과 의료인력 자원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위해 '국가보건통계저장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에 녹아있는 의료정책 불신에 대해 안타까움 심정도 전했다.
김원종 정책관은 "한꺼번에 판을 뒤흔드는 개혁은 없다"고 전제하고 "목표를 설정해 정교하면서도 한발 한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정책관은 끝으로 "전문의 자격 의학회 부여 등 전문가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규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