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병원마다 질병별 사망률을 전면적으로 발표하고, 종별가산금에 대해서도 재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중증질환 사망률 공개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700병상 규모의 66개 병원 중 병원마다 사망률이 세배나 차이가 난다. 국민은 뭘 보고 병원을 선택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위암, 대장암, 간암에 대한 병원별 수술 사망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중증질환 사망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심평원은 역량을 갖추고도 왜 하지 않고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한 주간지가 심평원의 자료를 이용해 공개한 병원별 사망률 결과를 예로 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신문사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전문가들은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아직까지 심평원의 정보 공개는 초보적인 단계다.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5월 3대암 사망률 공개를 시작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는 이어 "의료의 신뢰, 객관성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보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김계숙 급여평가실장도 "대장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사망률 이외 진료결과 등의 자료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폐암 사망률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위암, 간암에 대한 자료도 전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자료 공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실장은 "심평원 결과는 암 수술 사망률은 해당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 환자별 위험요인에 대한 팩트를 모두 분석해서 발표한 것이다. 진료기록 병기, 결과 등을 전부 수집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 조사와 발표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금이 적용 돼 돈을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은 곳도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하고 돈도 낭비되고 있다. 심평원이 신속하게 잘 준비해서 국민에게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