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받는 지탄, 의협에 되돌아간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08-30 06:26:52
  •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조창호 정책기획실장

"지금 의협의 행태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조창호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공단 방만경영 지적 신문광고는 '허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광고를 접한 국민들이 공단 본부를 비롯해 지사로 항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조 실장은 "광고가 생각보다 파급효과가 컸다. 하지만 허위 광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은 조목조목 반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광고 때문에 공단이 국민에게 지탄 받는 만큼 고스란히 의협에 부메랑처럼 되돌아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조는 의협의 광고 내용 중 특히 간부급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와 1조원이 넘는 관리운영비 부분에서 거세게 반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공단 직원 직급은 1급에서 6급까지고 이 중 4급(과장), 5급(대리), 6급(주임)까지는 똑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이다. 의협에서 말하는 간부는 3급(차장) 이상으로 전체의 21.5%다.

관리운영비도 2009년도 기준에 따르면 총지출 대비 2.1% 수준이다.

조 실장은 "공단의 직책에 대한 부분은 국감에서 다뤄질 정도로 많이 나온 이야기다. 의협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또 지적하는 것은 의도가 있고 악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단 노조는 31일 의협에서 노환규 회장 퇴진 및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 실장은 집회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허위광고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회장이 공단 노조로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를 하든지, 전면 광고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집회를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할만큼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공단 양대 노조(사회보험노조, 직정노조)는 31일 공동으로 의협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창호 정책실장(왼쪽)과 직장노조 김영종 사무처장.
조창호 실장은 "의협이 정부와 긴장관계가 조성될 때면 공단의 경영이 방만하다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2007년에도 공단이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 등의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로 정부와 의협이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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