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 최초로 '의료기관 판례' 제공 서비스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료기관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월간 총 600여개 법원 판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상태다.

'의료기관 판례 검색' 서비스에 접속하면 사건의 쟁점과 판결 결과를 표시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현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경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1심, 2심, 3심 판결을 동시에 제공하며, 상급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두 판례를 비교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독자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론 진행 여부와 사건 종결 여부를 표시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핵심 현안사건을 총망라하고, 판결 직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게재해 의료기관들이 법정 싸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독자들은 메디칼타임즈 '의료기관 판례 검색' 창에 접속해 사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후 판결문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앞으로 의료계 단체와 '의료기관 판례 검색' 서비스 제휴를 확대해 의사들이 행정처분이나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법정싸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