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10개 국립대병원 분석…진료수당과 성과급 지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진료수당 형태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의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총 진료비 2조 6500억원 중 6.98%인 1851억원이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7년 총 진료비 5429억원에서 선택진료비 416억원(7.66%)에서 2011년 총 진료비 7508억원에서 선택진료비 591억원(7.87%)으로 소폭 증가했다.
선택진료비 지출내역을 보면,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에 지출됐으며, 의사 성과급으로 지출한 병원은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 2곳이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선택진료 수입 591억원 중 선택진료 수당 274억원, 선택진료 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 등 465억원을 지출했다.
전남대병원은 선택진료 수입 293억원 중 선택진료 수당 66억원, 선택진료 연구비 24억원, 경비 29억원 등 119억원을 지출했다.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 수입 182억원 중 선택진료 성과급 73억원, 선택진료 수당 12억원, 연구비 13억원, 운영비 22억원 등에 총 122억을 사용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 평균(8.3%) 보다 낮지만 관련 수당이나 성과급에 반영하는 기관도 있다"며 "선택진료로 인한 진료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의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총 진료비 2조 6500억원 중 6.98%인 1851억원이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7년 총 진료비 5429억원에서 선택진료비 416억원(7.66%)에서 2011년 총 진료비 7508억원에서 선택진료비 591억원(7.87%)으로 소폭 증가했다.
선택진료비 지출내역을 보면,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에 지출됐으며, 의사 성과급으로 지출한 병원은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 2곳이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선택진료 수입 591억원 중 선택진료 수당 274억원, 선택진료 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 등 465억원을 지출했다.
전남대병원은 선택진료 수입 293억원 중 선택진료 수당 66억원, 선택진료 연구비 24억원, 경비 29억원 등 119억원을 지출했다.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 수입 182억원 중 선택진료 성과급 73억원, 선택진료 수당 12억원, 연구비 13억원, 운영비 22억원 등에 총 122억을 사용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 평균(8.3%) 보다 낮지만 관련 수당이나 성과급에 반영하는 기관도 있다"며 "선택진료로 인한 진료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