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의된 국회 민주통합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일명 '쌍벌제 업그레이드 법안'에 업계가 큰 한숨이다.

지금도 제약계가 각종 규제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쌍벌제 처분대상 확대 ▲의료인 업무정지와 면허 관련 제재 강화 ▲ 행정처분 및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특히 병원 직원이 리베이트를 수수해도 병원 및 의료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러자, 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공정위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공개한 지 하루만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 또 다시 제약업계 옥죄기가 시작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더욱 더 제약사 직원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전국적으로 불었던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령이 다시 한번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리베이트 관행은 벌 받아 마땅하지만, 업계 체질을 하루 아침에 바꾸려고 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 복제약을 갖고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이 시간을 두고 체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해야지 이렇게 급히 가다간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