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협, 대정부 투쟁 결의

의사 대표자들은 당장 다음주부터 전국 개원가에서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또 조만간 의협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상당수 개원의들이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정부를 압박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15일 제2차 전국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노환규 회장이 제안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예상을 크게 빚나갔다.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대해 시도의사회, 진료과에 따라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만에 사실상 의협에 대정부 투쟁 전권을 위임하기로 전격 결의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에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했다.

비대위 위원은 다음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된다. 사실상 노환규 회장의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노 회장은 지난 7일 1차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12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이날 비대위에서 대정부 투쟁 일체 권한을 위임 받음에 따라 투쟁의 불씨를 살리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의사 대표자들은 보건의료인들이 주5일 5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 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 등 의사의 최선 진료를 가로막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에 요구하는 제도를 보완할 때까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전체 의사 회원들은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정부 요구안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수가협상 거부권 명시, 협상 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이관 등을 의미한다.

의협은 정부가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점차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다음주부터 2주간 개원가 주 40시간, 토요 휴무에 들어간다. 전공의협의회도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50% 이상 지지하면 의협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주중 1일 휴무, 4개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의 비응급수술 무기한 연기에 들어간다.

의협의 마지막 카드는 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면 휴폐업이다.

이와 관련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투쟁 로드맵은 모두 유효하며 마지막 투쟁 방법으로 파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다음주 주요일인 21일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직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노 회장이 단식 카드를 통해 의료계 대표자들로부터 대정부 투쟁 권한을 위임받는데 성공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협의를 하자는 건지, 전의총을 동원해 협박한 건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는 "일선 회원들은 대정부 투쟁에 미온적이거나 관심이 없어 반쪽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노 회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면서 "의협이 책임지겠다고 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의협 방침대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 준 만큼 이제 모든 책임은 집행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의협이 시도의사회를 끌어안지 못한다면 대정부 투쟁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의사 대표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일선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대정부 투쟁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그런데 의사 대표자들은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 버렸다.

물론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의 뜻을 물은 바 있지만 이는 투쟁 로드맵이 나오기 이전이어서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다른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협 전체 이사회에서 투쟁 로드맵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지역 회원들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만약 50% 이상이 투쟁에 반대하면 로드맵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와 다른 입장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원칙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일단 결정이 나면 따르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투쟁 로드맵대로 가고, 시도에서 회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 자체 찬반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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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다음주부터 개원의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이날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의협의 투쟁 로드맵에 따르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내주부터 2주간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에 들어가고 이 기간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1보|

의협은 15일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또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주5일제 진료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