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⑧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카바수술의 3년 조건부 비급여가 결국 '고시 폐지'라는 결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을 계속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2년 한해는 카바수술에 대한 3년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만료되는 해인 만큼 안전성, 유효성 검증 논란이 거셌다.

우선 4월 대한심장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흉부외과학회와 공동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카바수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송명근 교수 측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회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양측은 상대방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피어리뷰, 수술성적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안전성, 유효성 최종 검증을 위해 5월 심장 전문가를 배제하고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자문위원회는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후 카바수술 쟁점사항 정리, 향후 검증방안, 고시처리 방향 등에 대해 '자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카바수술을 옹호하면서 심장 전문가 및 심평원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해 6월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고 고시를 변경한 후 건국대병원이 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송명근 교수가 고시 발표 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카바수술을 계속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고시 폐지라는 최종 결정을 내린 만큼 심평원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6월 이후 건국대병원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건수는 160여건으로 금액만 35억원에 이른다.

2013년에도 카바수술 논란은 계속된다

2007년 신의료기술 신청 이후 6년 가까이 끌어온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CARVAR, 카바)' 수술 논란이 2013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고시 폐지로 할 일 다 끝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즉시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고시폐지가 수술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카바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조건부 비급여라는 고시 폐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라는 한발 빼는 듯한 자세 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 의대 교수는 "고시를 어긴데 대해 그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 폐지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하며 "복지부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행해지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싸움도 남아있다. 복지부가 카바수술을 엄격히 제한하는 고시 후에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환자에게 카바수술을 했다며 송명근 교수와 의료진, 건국대병원,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송명근 교수는 해당 환자의 경우 경증환자가 아니었고, 카바수술을 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측도 카바수술 환자 사망과 의학계 논란을 방치했다는 책임문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도 카바수술의 안전성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후향적 연구결과 보고서가 대한심장학회지(KCJ) 최신호에 논문으로 실린 것이다.

이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동료교수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과 함께 검색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명근 교수는 보의연의 카바수술 연구보고서가 조작됐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학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