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경하는 복지부, 싸고 도는 건대병원…학회 "이젠 지쳤다"
|초점| 카바수술 논란 재점화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카바(CARVAR)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폐지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송 교수가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국대병원은 사실상 송 교수를 방치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송명근 "수술 강행" 폭탄선언…교묘한 법적 해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했다.
3년부 조건부 비급여 기간동안 검증에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검증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3년 5개월 동안 끊임 없이 갈등을 양산하던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폐지되면서 카바 수술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송명근 교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폭탄 선언을 한다. 고시 폐지가 수술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서 카바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송명근 교수는 "고시 폐지는 카바수술이라는 이름하에 조건부 비급여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수술 자체를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카바링 또한 식약청이 허가한 제품인 만큼 고시 폐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바링을 사용해 대동맥 판막 성형술을 해도 카바 수술이라고 이름만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고시 폐지의 행간을 노린 교묘한 법적 해석이다.
언어유희 놀아나는 복지부…제어 기전 전무
문제는 빈틈을 노려든 송 교수의 이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원칙대로라면 송 교수는 더 이상 카바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비급여 고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물론 급여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카바 수술은 환자에게도, 공단에게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수술이다.
그러나 대동맥 판막 성형술은 얘기가 다르다. 실제로 송 교수는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전향적 연구를 이유로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카바수술을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 청구해왔다.
결론적으로 카바링 비용만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대동맥 판막 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는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복지부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카바링을 사용해 카바수술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비급여 고시가 폐지된 만큼 환자에게 일체의 비용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바수술을 대동맥 판막 성형술이라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진료비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 환수된다"며 "송 교수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카바 수술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건정심 이후 카바수술을 할 수 없으며 카바링 또한 같은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말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됐다.
손 놓은 건국대병원과 학회 "우리가 방법이 있느냐"
하지만 건국대병원과 학회도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항변이다.
건국대병원 고위 보직자는 "카바수술은 복지부와 학계가 모두 지속적으로 검증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서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건국대병원은 카바수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병원 공식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으로 대응해 왔다.
송 교수 개인이 아닌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송 교수를 옹호했다는 방증이다.
돌아보면 결국 과거 복지부와 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일을 건국대병원이 나서 송 교수를 보호했다는 뜻이 된다. 이제 와서 발을 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A대학병원 IRB위원장은 "건국대병원이 지금껏 취한 태도는 대학병원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IRB조차 눈을 감고 송 교수를 옹호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송명근 교수가 이렇게 폭주하게 된데는 병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제는 건국대병원의 명운이 송 교수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못 박았다.
학계도 이제는 지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수차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복지부에 대한 불만도 가득하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고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이미 복지부에 송 교수가 이렇게 파고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하지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더니 결국 이런 사단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학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복지부와 건국대병원, 송 교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카바(CARVAR)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폐지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송 교수가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국대병원은 사실상 송 교수를 방치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송명근 "수술 강행" 폭탄선언…교묘한 법적 해석
3년부 조건부 비급여 기간동안 검증에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검증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3년 5개월 동안 끊임 없이 갈등을 양산하던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폐지되면서 카바 수술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송명근 교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폭탄 선언을 한다. 고시 폐지가 수술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서 카바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송명근 교수는 "고시 폐지는 카바수술이라는 이름하에 조건부 비급여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수술 자체를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카바링 또한 식약청이 허가한 제품인 만큼 고시 폐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바링을 사용해 대동맥 판막 성형술을 해도 카바 수술이라고 이름만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고시 폐지의 행간을 노린 교묘한 법적 해석이다.
언어유희 놀아나는 복지부…제어 기전 전무
문제는 빈틈을 노려든 송 교수의 이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원칙대로라면 송 교수는 더 이상 카바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비급여 고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동맥 판막 성형술은 얘기가 다르다. 실제로 송 교수는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전향적 연구를 이유로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카바수술을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 청구해왔다.
결론적으로 카바링 비용만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대동맥 판막 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는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복지부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카바링을 사용해 카바수술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비급여 고시가 폐지된 만큼 환자에게 일체의 비용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바수술을 대동맥 판막 성형술이라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진료비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 환수된다"며 "송 교수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카바 수술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건정심 이후 카바수술을 할 수 없으며 카바링 또한 같은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말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됐다.
손 놓은 건국대병원과 학회 "우리가 방법이 있느냐"
건국대병원 고위 보직자는 "카바수술은 복지부와 학계가 모두 지속적으로 검증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서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건국대병원은 카바수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병원 공식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으로 대응해 왔다.
송 교수 개인이 아닌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송 교수를 옹호했다는 방증이다.
돌아보면 결국 과거 복지부와 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일을 건국대병원이 나서 송 교수를 보호했다는 뜻이 된다. 이제 와서 발을 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A대학병원 IRB위원장은 "건국대병원이 지금껏 취한 태도는 대학병원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IRB조차 눈을 감고 송 교수를 옹호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송명근 교수가 이렇게 폭주하게 된데는 병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제는 건국대병원의 명운이 송 교수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못 박았다.
학계도 이제는 지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수차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복지부에 대한 불만도 가득하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고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이미 복지부에 송 교수가 이렇게 파고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하지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더니 결국 이런 사단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학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복지부와 건국대병원, 송 교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