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서 병원들은 '인력충원'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에 투입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은 병원 직접 고용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공단 본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공고 설명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130억원을 투자해 15개 병원 2500병상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에는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뤄 투입된다.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은 "2010년에 비슷한 사업을 했다. 공동간병 시스템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는 것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팀이 돼 환자 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한번도 시도된 적 없다. 시범사업은 이 모델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종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많이 쓰고 있다. 꼭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야 한다면 직종 간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후 채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어떡하나요?"

설명회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충원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지난 후에 충원 인력을 안고가는 것은 병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간호사 400명, 간호조무사 300명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방병원의 경우에는 아예 고용 자체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지방병원은 특히 간호사를 뽑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6개월이라는 시범사업 기간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남병원 관계자도 "400명은 적은 인력이 아니다.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가게되면 더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할텐데 수요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충원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업에 들어가면 정부 지원도 없어 인건비 때문에 병원 운영에도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계자 역시 "병원 원가 비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지원 인력은 용역이나 파견으로 채용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도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인건비와 시설비도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동성심병원 관계자는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130억원이 책정돼 있다. 한 병상당 매월 86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 돈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시설지원비까지 충당하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고대의대 김현정 교수는 "간호관리료는 입원환자당 간호인력으로 계산된다. 병상 가동률에 따라서 실제 배치 환자당 간호인력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우려들에 대해 강준 사무관은 "채용은 뜨거운 감자다. 700명의 필요 인력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들이 추가로 고용할 인원은 10~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6개월 갖고는 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단은 1년, 길게는 2년으로 시범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6개월은 확실하게 지원을 할 것이며 2014년도 예산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신경써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시범사업이 성공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는 "간병비는 3대 비급여 문제 중에서 가시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도 맞아 떨어진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