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교육부를 압박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사태가 결국 정부 평가인증기관 부재로 일어났다는 근거로 정식 승인이 시급하다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주관한 의평원은 의계열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방안과 이를 위한 법령 보완 및 조직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평가인증 의무화 방안의 필요성과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평원이 국회를 동원해 정책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교육부가 의평원을 정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는 정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의대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의평원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평원은 하루 빨리 이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자격기준 등을 들어 몇년째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자 의평원이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사태가 결국 이같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어났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

실제로 의평원은 지난주 열린 제29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도 교육부의 이같은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교육부가 관료주의에 매여 평가업무를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서남의대 사태만 해도 이같은 관료주의가 만든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서남의대 사태만 해도 공청회만 수차례를 진행하지 않았느냐"며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의평원을 정부 인증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해 부실의대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서남의대 사태를 비롯한 부실교육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인증기관 지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의평원이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