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현장 점검이나 손해보험사의 고소·고발전 등으로 개원가가 바람 잘날 없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진료실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선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보호자 대리처방 가능 여부, 전자차트 보관법 등 의사회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민감한 사항을 총망라해 좋은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Q&A는 최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문제삼아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고, 고소·고발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심깊게 볼만한 대목이다.

두편에 걸쳐 서울시의사회 종합민원실이 수집한 다빈도 진료실 민원 사례를 토대로 주의 사항과 해결책을 정리했다.

10. 연수교육에 관한 안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 군복무 중인 자,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단, 의학과만 해당),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등이다.

또 해외체류, 휴페업 등으로 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질병 기타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 면제된다.

연수교육 기회 및 평점은 어떻게 되나요?

연수교육 기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수교육 대상자는 년 8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1. 적합한 의료페기물 전용용기 사용에 관한 안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용기는 검사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해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하려면 위탁자는 수탁처리 능력확인서를 토대로 수탁자의 능력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시 검사를 받은 적합한 전용용기인지를 제공업체(또는 제작업체)를 통해 합격통지서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직의료인 상주 여부 문의에 관한 안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이 필요 없다.

13.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갖출 경우 식당 운영에 관한 안내

입원시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식당을 운영해야하는지 여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시설이 있다해도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14.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갖출 경우 약사 고용에 관한 안내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15. 의식없는 환자(보호자 연락두절)의 요양병원 이송에 관한 안내

의료기관에서 의식없는 환자(보호자 연락두절)를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

의료법에 환자의 전원이나 퇴원잘차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고 보호자로 형제만 있는 경우라면 환자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과 상의해 해당 환자의 처리방향에 대한 보호자 의사를 확인하고 전원조치 등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입원환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처방전 발행에 관한 안내

입원환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원외처방전 발행 가능한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입원 환자의 약제 등을 원외처방하는 경우 약제 등 관련 비용을 심사 조정토록 하며 또한 약사법에 근거해 이용 환자의 불편과 특수성을 감안해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예외의약품을 정해 제도를 시행 중인 바, 요양기관이 이런 제도 시행의 취지에 반해 예약분업 예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원외처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심사 조정된다.

17. 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사업장 지도점검시 주요 점검하는 내용은?

세무서 신고에 대한 허위 및 누락, 근로자 급여대장에 대해 누락 및 착오신고, 일용직 근로자 신고누락, 중간 퇴직자(월급 인상 몇 개월 후 퇴직자)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된다.

18. 낮병동 입원에 관한 안내

낮병동 입원과 1일 입원 차이점은?

같은 6시간 이상 입원시라도 낮병동 입원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없으나 1일 입원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있다. 1일 입원료는 입원과 퇴원이 6~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 산정되고, 낮병동 입원료는 응급실, 수술실 등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