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혈압·당뇨 시범사업 "만관제와 다르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9-26 16:30:28
  •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일차의료지원센터 전국 8개소 설치"

복지부가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357조원(전년도 342조원)의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복지 분야 예산은 105조원이며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46조원이다.

복지부 분야별 예산은 공적연금이 13조로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보육 등 사회복지에 32조원이 사용된다.

반면, 보건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7.0% 증가한 건강보험 6조 9665억원과 5.6% 감소한 보건의료 1조 8237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과 의료인력 지원(562억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운영 확대(52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무료(1230억원) ▲만성질환 예방 시범사업(신규 5.5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신규, 100억원) ▲글로벌 헬스 케어 인재센터 설치(신규, 150억원) 등이다.

이중 만성질환 예방 시범사업(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4개 지역에 의료기관 대상 일차의료지원센터 8개소를 설치(지역별 2개소)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질환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있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개요.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예방 시범사업은 현행 만관제와 전혀 다른 사업"이라면서 "일차의료지원센터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 다양한 모형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통과 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6천억원)을 통과해 기대를 모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신규, 100억원) 예산은 소폭 편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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