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짜집기 말고 있는 그대로 제공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4-01-22 00:29:50
  • 복지부 담당관, 심평원 빅데이터 개방 방안 놓고 질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공개 방안을 놓고,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질타했다.

정부 3.0 정책기조에 맞춰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은 21일 본원 대강당에서 '빅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3월 개소 예정인 '의료정보산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소개하며 200억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학술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제공부터, 의료기관에는 의료경영지원, 의료소비자에게는 진료비예측정보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었다. 심평원이 정보 포털 역할을 하겠다는 것.

복지부 정채용 정보화담당관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정채용 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는 데 집중하려는 것 보다 '공개'한다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개방 관련 계획을 복지부 장관과 차관에 보고하면서 엄청나게 혼났다. 장관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개방계획이나 자세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정보산업 지원센터'의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정보산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의료정보를 지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료정보 관련 산업을 심평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정보산업이 잘못되면 심평원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잇는 것도 아니지 않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의 데이터 개방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정부 3.0'에 따른 것이다. 정부 3.0은 민간에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채용 담당관은 "빅데이터에 가공, 분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전부를 개방,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있는 자료를 빼고는 모두다 공개하는 쪽에 방향을 두고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데이터를 민간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짜집기해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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