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을 조사차 방문했다.

11일 공정위 조사관 5명은 오전 10시경 의협을 찾아 이홍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 등이 불법 휴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조사관들은 집단휴진 경위와 실행 과정에서의 의협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도 의협을 찾아 집단휴진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