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수진자 조회, 의사-환자 간 신뢰 붕괴"
최근 서울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공동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서울시 시민청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통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정보 및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수진자조회를 통해 의사가 정당하게 진료했음에도 마치 부도덕한 진료를 한 것처럼 낙인을 찍는 잘못된 행정에 서울시가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의사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서울시 의사는 서울시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에서 시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과 공동으로 진료비 확인을 돕겠다고 한다면 환자 정보를 처방전에서 빼내 외부에 유출시킨 약학정보원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공분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 약물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진료비 확인 및 세이프약국2차 시범사업 중지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의원협회의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중지 요구 및 진료비 확인 중지 요구를 묵살한 채 '의사 죽이고 약사 살리기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는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근거 없는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및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가는 진료비 확인 행정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100만명을 상회하는 서울시 의사회원들과 서울 소재 의과대학생 및 그 가족들의 힘을 모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