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9개월, 연구비는 1억원이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 방식의 본 사업을 진행했다.

2012년 7월부터는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을 하는 병의원으로 본격 적용했다.

포괄수가제 실시를 놓고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우려를 제기해왔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이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제공행태 변화,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 진료비 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주문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포괄수가제 효과 평가는 2000년과 2009년 부분적, 단편적으로 실시된 것 뿐"이라면서 "제도에 대한 장기적은 평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종합병원 이상은 물론 의원 등 전 종별로 확대된 이후 최초로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