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비 잃은 송도국제병원…"유정복 약발 안 먹히나"

손의식
발행날짜: 2014-06-23 11:50:00
  • 인천경자청 "국제 영리병원 설립에 공적자금이 투입 웬 말"

#i1#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내 국제병원 설립 및 운영지원비로 충당하려던 수익부지인 주상복합(RM2)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경자청이 이 부지의 매각대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송도 내 영리병원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던 송도국제병원 문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비영리 국제병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송영길 후보의 송도국제도시 비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하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정복 선거캠프에서 공보를 담당하던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송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 걸맞는 국제병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송도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경자청은 지난 16일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통해 당초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비로 충당하려던 수익부지인 RM2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송도동 190-4번지 97,558㎡ 면적의 이 부지는 주상복합 용도로, 평당 단가는 836만원, 전체 매각대금은 2468억 1106만원에 이른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국제병원 수익부지 매각 공고.
그러나 경자청에 따르면 이 부지의 매각대금을 투자개방형병원 지원에 사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라 영리병원 설립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리병원에 공적자금인 수익부지 매각대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인천 경자청의 판단이다.

투자개방형 송도국제병원은 민간투자자 투자금과 5공구 RM2블록인 국제병원 수익부지에서 발생한 분양수익금 3000여억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경자청에서 수익부지 매각대금을 국제병원 설립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제병원 건립비용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설립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경자청 기획정책과 관계자는 "송도국제병원과 관련해 영리, 비영리의 이슈가 없었을 당시 하버드의대, 존스홉킨스병원, 코넬대의대 등이 접촉했는데 국내 의료수가로는 그 병원 의사들의 임금이나 운영비를 맞출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정책과 관계자는 "경자청에서 토지 하나를 해당 병원을 짓는 부지와 주상복합부지를 엮어서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그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이익으로 병원을 짓고 상당 기간 의사들의 월급이나 운영비를 보충하겠다는 계획이 검토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이 이슈화 되면서 공적자금 투입에 고민이 생긴 것.

이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커졌다"며 "영리병원으로 갈 경우 SOC가 아닌 사업에 인천시가 공적 자본을 투자하기가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뉴욕장로교(NYP)병원은 자신들이 재원을 담당할테니 나머지 3000억원을 경자청이 조달하라고 해서 금액을 맞추다보니 선정된 부지가 PM2 부지"라며 "그러나 NYP와의 MOU도 끝난데다 국내 병원은 자기 돈 들여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외국 병원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느냐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국제 영리병원을 세우더라도 공적자금의 투입없이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전에 검토했던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수가와 맞지 않으니 보조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며 "영리병원에 공적자금 투입은 어렵다. 모든 건 사업자가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시장성이 낮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영리병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경우 시장성이 있다면 알아서 들어온다"며 "국내에서는 암 같은 경우 5000~600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드는데 영리병원은 5~6억원이 드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 해도 환자들이 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를 담당하던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송도 국제영리병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이야기 할 단계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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